#개최요강

GUIDELINES9

수행대가와 권리

1. 수행대가
단계별 수행대가와 지급조건
구분 대상 금액 지급조건
2단계 디자인개발 2단계 진출 2개 팀 각 20,000,000원 협약에서 정한 과업 수행, 성과물 제출 및 발표 완료 확인 후 지급
당선작 디자인고도화 최종 당선팀 1개 팀 50,000,000원 별도 협약에 따른 성과물 제출 및 검수 완료 후 지급
  1. 상기 금액에는 부가가치세 등 국내·외 관계 법령에 따라 발생하는 세금 및 제세공과금이 포함되며, 참가자의 국내·외 사업자 지위와 세무관계에 따라 지급·증빙 방식 및 실수령액이 달라질 수 있음
  2. 수행대가는 원화(KRW)를 기준으로 산정함. 국내 지급은 원화로 지급하며, 해외송금이 필요한 경우에는 송금일의 외국환은행 적용환율에 따라 송금 가능한 외화로 환산하여 지급할 수 있음. 환전 및 해외송금 과정에서 발생하는 중계·수취은행 수수료는 수취인이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
  3. 공동응모팀의 수행대가는 대표응모자에게 일괄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, 대가 배분은 구성원 간 합의에 따름
  4. 2단계 디자인개발 및 당선작 디자인고도화의 수행범위, 성과물 검수, 지급절차, 중도 종료 시 정산 등 구체적인 사항은 각각의 협약에서 정함
2. 저작재산권 및 디자인권
  1. 1단계 미선정작과 2단계 비당선작의 저작권은 아래에서 정한 이용허락을 전제로 원칙적으로 해당 저작권자에게 있음. 최종 당선작 및 디자인고도화 성과물의 저작재산권과 디자인 관련 권리는 각 단계별 해당 수행대가 지급을 조건으로 부산광역시에 양도·귀속함. 구체적인 권리의 범위, 양도 시점 및 절차는 최종 당선팀과 체결하는 별도 협약에서 정함
  2. 작품의 선정단계와 지급대가에 따른 권리관계는 다음과 같이 구분함
선정단계별 저작재산권 및 디자인권
항목 세부내용
1단계 미선정작
  • 심사·접수확인·분쟁대응 외의 공개·홍보·사업 이용은 하지 않음
  • 다만 공모 종료 후 전시·홍보·아카이브·디자인 정책자료 등 공익적·비상업적 목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창작자의 별도 동의를 받아 동의된 범위에서 이용할 수 있음
2단계 제출작
  • 디자인개발 수행대가 지급을 조건으로 주관기관에게 공모 심사, 기록, 전시, 보도, 비영리 홍보를 위한 비독점적 이용을 허락함
  • 공개 시 합리적인 방식으로 저작자를 표시하며, 이 범위를 넘는 사업적 이용은 별도 합의를 원칙으로 함. 다만 최종 당선작에는 다음 항의 이용범위를 적용함
  • 디자인개발 수행대가 지급 전에는 주관기관이 선정결과 발표를 위한 목적으로만 팀명, 대표자명, 작품명 및 대표 이미지를 공개할 수 있음. 이 항에 따른 그 밖의 전시·보도·홍보 이용은 디자인개발 수행대가 지급을 조건으로 함
최종 당선작
  • 각 단계별 해당 수행대가 지급을 조건으로 최종 당선작 및 디자인고도화 성과물의 저작재산권과 디자인 관련 권리는 별도 협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부산광역시에 양도·귀속됨
  • 별도 협약에서는 부산광역시가 후속 전문설계·기술검토·제작·설치·운영 및 관련 사업 목적을 위하여 성과물을 이용·수정·변형하고, 주관기관 및 후속 수행자에게 이를 이용하게 하는 데 필요한 권리를 확보하도록 함. 권리이전, 원본자료, 외부 소스, 제3자 권리 및 저작인격권에 관한 세부사항은 해당 협약에서 정함
3. 변경과 성명표시
  1. 부산광역시 및 주관기관의 당선작 이용·수정·보완·변형 범위와 절차는 후속사업의 목적, 관계 법령 및 별도 협약에서 정한 범위에 따름
  2. 후속 수행자의 이용 및 제3자 이용에 필요한 구체적인 권리처리와 당선자 협의·자문에 관한 사항은 별도 협약에서 정함
  3. 저작인격권은 창작자에게 유지되며, 성명표시 등 구체적인 사항은 관계 법령 및 별도 협약에서 정함
4. 독창성·외부소스·생성형 AI
  1. 참가자는 응모작이 참가자의 창작적 기여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타인의 저작권·상표권·디자인권·초상권·영업비밀 등 제3자 권리를 침해하지 않음을 보증해야 함
  2. 폰트, 사진, 지도, 3D 모델, 아이콘, 데이터, 오픈소스 등은 출처와 라이선스, 이용매체·기간·변형 가능 여부를 기록해야 함
  3. 생성형 AI 사용은 금지하지 않음. 1단계에서는 사용 여부를 [서식 3]에 표시하고, 2단계 디자인개발 및 디자인고도화에서는 사용 도구, 사용단계·범위 및 참가자의 수정·보완·검토 내용을 출처·사용목록에 기재함. 주요 프롬프트 전문이나 영업비밀의 제출은 요구하지 않음
  4. 외부소스·AI 출력물 등 제3자 권리 자료는 해당 이용허락의 범위 내에서만 이용하며 최종 당선자는 자료의 종류와 이용조건·기간·매체·변형 가능 여부를 부산광역시와 주관기관에 서면으로 고지해야 함. 해당 자료는 저작재산권 및 디자인 관련 권리의 양도 대상에서 제외되며, 사업 수행에 필요한 권리를 확보하지 못한 경우 참가자는 이를 대체해야 함
5. 권리침해 소명
  1. 선정작이 제3자의 권리를 침해한다고 볼 상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, 주관기관은 선정취소 또는 수행대가 환수 여부를 결정하기 전에 해당 참가자에게 그 사유와 근거자료를 서면으로 통지하고 합리적인 기간을 정하여 소명기회를 부여함
  2. 참가자의 소명내용(있는 경우)과 확보된 자료를 검토한 후 권리침해가 확인되는 경우, 선정취소 및 수행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 환수 여부는 본 지침에 따르며, 해당 협약이 체결된 경우에는 그 협약도 적용함